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
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려요.
기준 2026년 (시행규칙 별표 1의2) · 2026.11.16 확인
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
- 소득 합계연 2,000만 원 이하
- 사업소득없어야 함
- 재산세 과세표준5.4억 원 이하
- 과표 5.4억~9억 원소득 1,000만 원 이하
- 형제자매과표 1.8억 원 이하
여기에 부양요건도 맞아야 해요. 배우자·부모·자녀는 대부분 되지만, 형제자매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·65세 이상·장애인 등일 때만 돼요.
소득은 이렇게 더해요
총급여 + 공적연금 + 소득금액사업·기타·금융
-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이에요. 월 1,666,667원(연 2천만 원)을 넘으면 탈락해요.
- 이자·배당은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빼요. 넘으면 전부 더해요.
- 사업·기타소득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봐요.
- 연금저축·IRP 같은 사적연금은 지금 판정에 넣지 않아요.
사업소득 기준
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해요.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요. 장애인·상이 국가유공자는 등록이 있어도 500만 원까지 괜찮아요.
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안 했어도 이 예외를 받지 못해요. 임대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.
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
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~45%, 그 밖 60%
예: 국민연금 월 150만 원(연 1,800만 원)에 공시가격 10억 원 집 한 채라면 과세표준은 45,000만 원이에요. 5.4억 원 이하라 자격이 유지되고, 소득은 200만 원 여유가 있어요.
예: 같은 조건에 공시가격 13억 원이면 과세표준이 58,500만 원이라 5.4억 원을 넘어요. 이때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서 연금 1,500만 원이면 탈락해요.
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더 정확해요. 과세표준상한제로 고지서 금액이 이 어림보다 낮을 수 있어요.
탈락하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
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돼서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요. 공적연금·근로소득은 50%만 소득으로 잡고, 재산은 1억 원을 빼고 점수로 계산해요.
예: 위 공시가격 13억 원, 연금 1,5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약 245,140원이에요. 결과 카드에 '어려워요'가 나오면 예상 보험료도 같이 보여 줘요.
지역 보험료는 세대 단위라 배우자 소득·재산도 합쳐요. 차·대출 공제는 빠진 어림이에요. 자세한 계산은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해 보세요.
흔한 실수
- 결혼한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소득요건을 채워야 해요. 한 분이 넘으면 두 분 다 탈락해요. 재산은 사람마다 따로 봐요.
- 소득은 1년 늦게 반영돼요.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판정해요.
- 프리랜서 3.3% 수입도 사업소득이에요. 경비를 뺀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요.
- 퇴직금·양도소득은 소득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.
자주 묻는 질문
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?
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?
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?
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?
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?
근거·출처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·별표 1(부양요건)·별표 1의2(소득·재산요건)·제44조(소득 산정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(소득 범위, 공적연금 전액, 반영 시기)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피부양자 자격 안내·문의(1577-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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